서민의 주거 안정을 내세우고 있는 공기업인 LH, 2009년 출범식 당시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이명박 정부는 '공기업선진화'라는 명목아래 공기업을 통폐합하고 매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때 거대 공기업으로 탄생한 것이 LH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출범한 겁니다. <br /> <br />토지와 주택에 관한 정보를 모두 다루게 됐고, <br /> <br />덩치가 커진 만큼 공룡 공기업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명박 / 당시 대통령(2009년 LH 출범식) : 우리는 여러 측면의 서민들에게 *집을 갖고 싶어도 목돈이 없어 집을 못하는 사람에게도* 집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(LH가 주도하는) 보금자리 주택, 서민을 위해서 주는 이 *서민주택을 투기에 이용하는 사람*이 있다면 그건 사회적 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목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집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시 축사처럼 <br /> <br />LH는 비전과 슬로건을 가지고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국내 최대 건설 공기업인 만큼 <br /> <br />신도시 조성부터 공공주택 사업까지 LH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조직이 커지면서 개인의 일탈도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뇌물을 받거나 수의 계약으로 LH 아파트를 가졌다는 직원들의 비리가 터져 나왔고 <br /> <br />LH가 공급한 아파트의 천장이나 벽에서 빗물이 새어 나와 품질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고양 창릉 도면이 신도시 발표 전에 유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설화의 중심에 섰지만 LH는 바뀌지 않았던 모양입니다. <br /> <br />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집값이 오르면서,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그중 하나가 3기 신도시죠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의 선봉장을 맡은 게 LH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신도시 정책 발표 넉 달 뒤 변창흠 장관은 LH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. <br /> <br />[변창흠 / 당시 LH 사장 (2019년 LH 사장 취임식) : 현 정부는 주택공급을 넘어 주거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주거 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. 공사의 역할은 주택 공급자를 넘어 주거 복지 실행 기관, 도시 재생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정보 독점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개인의 일탈이 더해져 보이지 않게 둑이 무너졌던 LH, <br /> <br />결국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1116103668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